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7개월 만에 15일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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