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대란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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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대란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4.04.0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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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화) 오후 3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담화'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화) 오후 3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담화'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화) 오후 3시 07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 정부는 의료대란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2천명을 10번이나 강조했는데 대체 어느 쪽이 대통령의 진짜 입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50분짜리 듣기평가 시험을 시킨 것이 아니라면 진정성있게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는 소통의 실패였습니다. 의료계는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이다' , 국민의힘 안에서도 “날아오는 혜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는 절망감을 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제는 공을 의료계로 던졌습니다. 

 의료대란의 수습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에 전가하면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입니까?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현재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계획안을 세울 의무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사고 수습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과 환자들은 오늘도 불안한 시선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언제까지 방기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2천명 증원’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진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의대증원 수치와 조정 방안까지 안건으로 포함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료개혁의 방향은 환자 중심의 의료입니다. 환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지불 제도로의 전환을 포함한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필수, 지역,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의료개혁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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