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법안 수 기준으로 '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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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법안 수 기준으로 '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5.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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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최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 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분노하여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분노하여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요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이번이 10번째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또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 자기 모순이자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를 스스로 고르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재의요구 규탄 야당과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의 특검법은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고, 특검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하고, 또한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 강조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국민저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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