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치과 폐업으로 치료 중단 피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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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치과 폐업으로 치료 중단 피해 지속
  • 박재진 사회부장
  • 승인 2024.05.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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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피부 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 2023년 한해만 총 75건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치료중단 신고센터' 개설 -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의료소비자권리본부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의료소비자권리본부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 관련하여 지난해 2023. 1. 1. ~ 12. 31.까지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 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치료중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  치료중단 신고센터 

 ◐ 전화 02-575-1372.
 ◐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 모바일 접수 https://forms.gle/GGbWM5DH2yTZypr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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