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시내버스를 타본적이 까마득하다. 술자리 참석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의 자가용이 있는데 버스 탈일이 뭐 있겠나.
그런데 이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에 관련해 울릉군의회가 지난 8월30일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 에 관한 조례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할 독소조항을 넣어 의결해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이 6천대가 넘는다고 한다. 울릉군 가구수가 5천5백세대라고 통계에 나온것을 보면, 한집에 한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은,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 초,중,고교생들과 차를 운전하기에는 몸이 불편한 노인세대, 장애인, 관광객들이 아닐까싶다.
이런 농어촌버스를두고,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버스를 구입할때는 지난 16년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버스 구입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것과, 사업자 소유로 된 차고지는 사용료(임대료)를 계상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등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들이 수정 의결되어 군에 이송됐다.
군에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 군수는 20일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 할수 있다.
조례안이 재의요구없이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자는 3억짜리 버스 한대를 필요로 한다면 고스란히 사업자 자비로 1억을 부담해야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렌트카,택시, 관광버스의 틈에 끼어, 이용자도 많지 않은 현실에, 기존 버스를 고쳐서 사용하려하지, 1억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지불하고 새차 구입을 시도 한다는것이 사실상 쉽지않은 결정일것이다.
결국 노후된 농어촌 버스를 폐차 직전까지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안전성을 담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가 없는 학생들과 어르신들, 관광객들이 짊어져야 할판이다.
사실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다시말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간에, 자신과는 무관한 호기심만 가득한 눈으로 지켜볼뿐이다.
촉 바른 말해서 본전도 못찾는 지역정서를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는게 중간은 간다는 말도 있듯 현재의 상황이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아닌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불합리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없는 염색체 탓에 고향을 사랑하는 선출직 출신의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행되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에, 이번과 같은 불합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군수의 모습을 보고싶다.
기대하는 대로, 군수의 거부권행사로 재의되어 조례안이 폐기하는 절차를 밟게될는지, 아니면 막강한 의회의 권한으로 군수의 의지가 좌초될지는 모를일이다.
사실, 이번 농어촌버스에 관련한 수정 조례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한 의회의 사업자 길들이기로 이해 하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최고 성능의 버스로 운영할수 있게, 지금까지 행해온것 처럼 지원금으로 최대한 지원해주고, 그동안 모자람이 있었던 부분은 재차 엄중 경고하고, 재정지원 부분은 투명하고 세심하고 깐깐하게 감시 감독하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싶다.
상대는 농어촌버스다. 이윤이 남지 않아 군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운영하는 소시민을 위한 버스다.
혹,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을 생각한다하더라도, 갖추어야할 재정상태등 무리한 진입 장벽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닌이상 자칫 농어촌버스 사업의 사업자를 찾지못할 난관에 빠질수도 있다는것에 그 누가 장담하겠나.
울릉도의 지역 사정은 주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과 몸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은 좀더 안전하고 깨끗한 새버스를 이용하게 하자. 또 관광객들은 삐그득 거리는 시골버스를 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나. 이런 볼썽사나운 현실에 울릉공항을 건설하며 100만 관광객을 주창하는 관광섬을 부르짓을수 있겠나.
남한권 군수의 지혜로움과 강단있는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