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원내대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태의 진상 규명은 탄추위 활동의 중점 과제 중 하나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 -
11일 오전 9시 11분 국회 본청 224호에서 '제6차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국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및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이 발언한 모두발언 전문(全文) 을 게재한다.
◇ 조국 당대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추석 말밥용’ 밥상을 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추석 말밥용’ 밥상 위에 전임 대통령의 먼지털이 수사가 메인 요리, 사이드 요리, 디저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논리로 온 가족을 ‘털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언론과 손 꼭 잡고 이 밥상의 ‘MSG’, 즉 여론작전도 펼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국민들의 ‘추석 말밥용’ 밥상은 상다리가 아주 휘어질 지경입니다.
모두 김건희 씨 덕분입니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두 번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 번째 명품백 수수,
네 번째 인사 개입 의혹,
다섯 번째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여섯 번째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
일곱 번째 채상병 사망사건 구명 로비 의혹,
여덟 번째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그래서 특별히 김건희 씨 특검에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 김건희 씨의 ‘성역 없는 의혹’입니다.
이 뿐입니까.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명절 대목에 환호하는 가게도, 명절 보너스로 지갑이 두툼해진 직장인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지수도 양도 줄여보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올해 최고로 가격이 떨어진 하얀 쌀밥만 상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친절하게 알려준대로 시금치 대신 열무를 먹자니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탈이 나서 갑자기 복통이라도 오면 큰 일이니 차라리 굶는 게 속편하겠다는 생각 마저 듭니다.
먹고 사는 일,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석을 앞두고, '탄핵의 달을 띄우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린 것은 ‘사이다’ 발언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눈만 뜨면 쌓여가는 김건희 씨 의혹과 함께 무도함, 무능함, 무지함에 이어 유체이탈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용산’만을 위해 무리수와 헛발질을 해대는 검찰과 해당 부처 직원들도 혀를 내두르는 ‘빌런’인사로 가득찼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의 달이 다 떠오르기 전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검찰독재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도 '국민농단'도 당장 멈추십시오.
◇ 황운하 원내대표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황운하입니다.
지난주, 국토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국회가 요청했던 용역관리 사항을 감사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22년 결산국회 및 202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라고 하면서도 굳이 “서울-양평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족을 붙였습니다. 행여나 용산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2022년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한 △월간진도보고서 △용역기간 8개월 연장 사유 및 문서관리 △용역준공처리 여부이며, 20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 삭제 경위입니다.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적 처리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납득할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종점변경 부분을 삭제한 데 관련해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은 집중적인 추궁 끝에 “국토부에서 내용삭제를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종점 변경은 용역사와 국토부의 실무단위의 모의가 있었던 것까지 밝혀낸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다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태는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대통령 가족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데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는 의혹제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황을 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치밀하게 노선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인수위, 국토부 지휘라인에서 실무라인까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태의 진상 규명은 탄추위 활동의 중점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는 단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박은정입니다.
김건희발 사법리스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공약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천개입 의혹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선 의원은 김해로 지역구 도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순회 민생토론회를 지난 3월까지 22차례나 열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냐는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니 김 여사와 공천개입 연관이 없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경선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즉, 공천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는 이 과정들이 모두 불법적인 정황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시간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정황상 대통령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법 거부 자체가 위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차 지지도에서 윤 대통령은 23%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 넘치는 위법적, 위헌적 의혹들에 여사만을 위한 황제, 출장수사와 특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에 끝까지 죗값을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