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하여 12일 다음과 같은 서면브리핑을 통하여 비판했다.
◇ 국가 예산은 윤석열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국가 예산을 개인 쌈짓돈마냥 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뉴라이트’와 ‘친일파 옹호’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 장본인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이 본인의 임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한 당일 법률 자문을 맡겼습니다.
민주당은 임원추천위원 실명이 담긴 채점표와 심사 회의록 등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 관장은 본인의 임명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기관 예산을 썼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비단 이런 일이 독립기념관에서만 벌어진 것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길들이기용 법정 제재' 관련 소송에 국민 혈세 2억 6,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해당 소송은 29전 29패를 기록했습니다.
또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6일,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현장검증 이후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했는지 계획에도 없던 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눈먼 돈의 정점에 있는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2025년 특수활동비는 약 2,792억 원으로 5%나 증가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권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40억 편성, 관저 사우나·드레스룸 설치 등 혈세 낭비는 대통령도 못지 않습니다. 설마 대통령부터 ‘나랏돈은 내 돈이다’라는 인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와중에 세수 결손은 작년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권에서 '건전 재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올해 예산 심사에서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