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여가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환노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72건의 타상임위 법안도 함께 심사·의결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피감기관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요구와 함께 기관 증인 376명, 일반 증인 84명, 참고인 16명 등 총 100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타위법안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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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의안번호 |
건 명 |
소관위원회 |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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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20084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노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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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DD20049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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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DD2005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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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DD2004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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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DD2004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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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DD20045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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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DD2005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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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DD20047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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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DD2004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노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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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201688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노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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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200316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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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20169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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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20146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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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200900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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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DD2001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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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DD20010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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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DD2001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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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202093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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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202077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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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202088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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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20201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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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20061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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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DD200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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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20024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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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20032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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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DD2003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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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201825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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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201929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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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20058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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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200538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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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200127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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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20159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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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DD20038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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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DD20039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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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DD2004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방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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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DD2004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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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20105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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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20213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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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201704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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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20104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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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202171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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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20218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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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2201049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방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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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220005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통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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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2201527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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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201312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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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220221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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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2200021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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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2200036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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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20002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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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DD200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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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DD20023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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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DD20030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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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DD20028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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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DD2002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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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DD2002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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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DD2002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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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DD2002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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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DD20027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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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220104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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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2202113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체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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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202098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해수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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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202151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해수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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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DD20033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해수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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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DD2003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해수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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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DD2003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해수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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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201669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해수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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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202050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해수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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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2202051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해수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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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DD2005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가위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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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DD2005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가위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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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DD20058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가위 |
수정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