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지역 금고에서는 불법 대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이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실상을 들여다보니 변죽만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추진현황’에 따르면 세부과제 건수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정작 핵심과제는 빈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혁신안 핵심으로는 10대 과제 중 '지배구조 개편'을 첫 번째로 꼽는데 이 분야 13개 과제 중 단 3개만이 완료됐다.
 중앙회장 4년 단임 제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회원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도입 등 주요 과제가 모두 미완 상태다. 대부분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 투명성 강화, 상호금융으로서 취지 확대 등을 위한 과제들이다.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배경이 계속되는 금융사고였던 만큼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중요한 분야지만 6개 과제 중 단 1개만 완료된 상태다.
 이 외 ‘부실금고 구조개선’ 분야도 5개 과제 중 1개만 완료되었다. 그사이 지역 금고의 금융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경영혁신안 중 지배구조 개혁 과제와 추진현황

 행안부는 핵심과제 추진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로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을 내는 것은 정부에도 주어진 권한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정부입법 시도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은 경영혁신안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추진 실적과 별개로 경영혁신안을 만들면서 추진 일정을 수립하지 않아 애초에 제대로 된 성과관리가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혁신안 추진을 담당할 조직 구성을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으나 6개월 효력으로 지난 5월에 만료되게 만들었다.
이 훈령은 11월까지로 연장되었지만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연장 기간 내에도 경영혁신안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경영혁신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추진 계획,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모두 엇박자를 내게 구성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영혁신안 추진을 위한 훈령 기한을 연장까지 했지만, 경영혁신 핵심인 지배구조 개편 등의 분야에서 이룬 게 거의 없다“며 ”이 정도면 혁신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관 부처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과제들이 입법과 연계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주요 핵심 분야 추진 실적

이일성 대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