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 비용 50%, 개인사업자는 80% 지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엔 20만 5000명(25.3%)을 차지한다.
11일 오후 2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은 3월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총보급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80% 보조)을 지원한다.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직무대행 홍선기),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종립),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가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고·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