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 정보교환 협약 체결하여 초국가범죄 은닉수익 추적 위한 초석 마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도 실시, 세무애로 사항에 대해 캄보디아 측 협력 끌어내 -
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12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양 국세청장이 구두 합의한 바 있는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두 기관 간 세정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 당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하였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인상공인협회와 금융·건설 등 주요 진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현지에서의 각종 사회적 이슈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사회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 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하였다.
이어 양국 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캄보디아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지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정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