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위원장, '수백만 개인투자자의 자금 운용 자유 되돌리는 일… 도입 일정 최대한 앞당겨야' -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박용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주식 결제주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속히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정부·학계·업계·유관기관·투자자 등이 참석해 결제주기 단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선결과제 및 쟁점을 논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고도 대금이 실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2영업일이 걸리고, 연휴를 고려하면 4~5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감내해 온 문제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금융시장은 이미 매도 다음 날 대금이 입금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서 뒤처진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투자자 편익 제고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결제주기 T+2 체계이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를 T+1로 단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 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며,
“관계 기관에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도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오늘과 같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후속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왜 결제주기 단축이 내년 10월에나 가능한지, 왜 굳이 EU와 홍콩의 도입 시기에 맞춰야 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율과 시차 문제를 이유로 드는 설명 역시 국내 투자자 눈높이에서는 충분한 해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여러 사유를 내세우는 해명은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오히려 증권사들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국민 편익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여전히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 제도와 관행이 적지 않다고도 짚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한국 시장의 매력을 보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때문에,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그 노력이 실제 일정 단축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단지 며칠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백만 개인투자자의 자금 운용 자유를 돌려드리는 일이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과 행정 전반에서 국민 불편을 덜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깊이 있는 논의가 빠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결제주기 단축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투자자 편익과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