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고소장 접수됨에 따라, 수사부서 지정 및 고소인) 조사 절차 시작으로 본격적 수사 수순 돌입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표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12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백 경정 측이 밝혔다.
이의 발단은 백해룡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2023년 말 다국적 마약 조직의 밀반입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조직원들의 입국 절차를 도와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 경찰청 지휘부 및 대통령실·법무부 등 상부로부터 "세관 이야기(관련 내용)를 브리핑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수사 외압 및 무마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익 제보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측은 "외압이나 외압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고,
한 의원은 나아가 SNS(페이스북)와 각종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백 경정의 주장을 "100% 허구",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 "아픈 거라면 약 먹을 시간"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했다.
이에 백 경정 측은 한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이 공익 제보자인 현직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모독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최종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담당 수사부서 지정 및 고소인(백 경정) 조사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 수순에 돌입했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백해룡 경정 측 고소 사유 즉 적시 내용을 상세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주요 골자는 표현의 모욕성 및 명예훼손 주장으로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9차례) 및 방송 출연(3차례)을 통해 백 경정을 향해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 "아픈 거라면 약 먹을 시간", "100% 허구"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인격권 침해 및 비하 이유로, 백 경정 측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공익 제보자인 현직 경찰관을 "거짓말쟁이이자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적시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주요 쟁점 및 수사 관전 포인트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로 수사 과정에서는 한 의원의 발언이 공인 간의 정치적· 공적 공방 및 해명 과정에서 일어난 '공익적 반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도덕적 인격 모독 및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외압 의혹 자체의 결론과의 연계사항으로 지난 검찰·경찰 합동수사단이 백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판단(수사 종결)한 점이 한 의원 측의 발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다루어질지 여부도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까지 양자의 이러한 공방에 대해 사회 여론은(SNS. 유튜브. 관련기사 댓글 등) 대체적으로 백 경정의 공익입장을 지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