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교육과정 내실화 없이 학과명만 바꿔…‘직업계고 재구조화’ 신입생 유치 급급」(10.15.,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학과명만 수차례 ‘땜질식’으로 바꾸고, 상업교사가 영유아 놀이지도 등 유행‧인기에만 편승 교원수급 뒷전으로 '장기적 산업 전망 따라 관리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 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고 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학과 개편 사례 중 일부는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아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과정 변경 비율(30% 이상) △인력양성 유형 재설정 등 필수요건을 확인 후 대상 학과 선정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단순히 ‘학과명칭 수차례 땜질식으로 바꾼다.’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
아울러, 올해 ‘인공지능(AI)’ 문패를 단 학과가 79개로 늘어났다는 기사 내용은 79개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 내용이 반영된 학과이고 학과명에 AI(인공지능)이 반영된 학과는 총 44개 학과(AI 41개, 인공지능 3개)이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학과명을 변경하였으나, 인력양성 유형 및 교육과정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될수 없다.
대상학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학과에 대해 산업 동향 및 인력 수요 분석, 산업계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및 대한민국 명장 등 숙련기술인 자문을 통해 학과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
시도교육청은 심의·선정 과정에서 추진 필요성, 성공 가능성, 절차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과정 변경 비율과 이해관계자 동의 등 필수요건을 확인한 후 추천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선정 이후에도 산업계 컨설팅, 자격 기반 교육과정 설계, 교원 연수 및 현장 탐방 등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산업계 컨설팅 지원 현황) ’23년 84회→’24년 135회→’25년 118회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학과 개편이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정 이후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고,
또한, 교육과정 운영, 전공 교원 확보 및 연수, 실습환경 개선과 취업 연계 등 성공적 학과 재구조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