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 시 30 분 광주고법 ,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진행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20일 광주에서 지방 1반 감사반장을 맡아 광주 · 대전 등 지역 법원과 공소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이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전 등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12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은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회생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이다.
각 법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함께 재판 지연 , 사법 접근성 등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광주광역공소청으로 이동해 대전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 제주지방공소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수사 · 기소 분리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인력과 업무환경을 살피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방 1반에는 반장인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 박균택 · 박지원 · 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 김민전 · 윤상현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총 9 명이 참여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법원은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의 최일선” 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과 사법 접근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공소청 체제에 대한 국민의 첫 평가는 일선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기관마다 사건의 특성과 인력· 업무환경이 다른 만큼, 제도 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방감사를 2개 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대구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지방 2반에는 반장인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 김남희 · 김동아 · 김용민 ·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규 · 주진우 의원 , 진보당 손솔 의원 등 총 9 명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