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박정 의장 “과감하게 NO라고 직언할 수 있는 자문회의 만들겠다”
임성남 전 차관, 김병주 의원, 양무진 교수 등 비공개 발제 통해 ‘상황 주도적 외교 및 전작권 환수, 남북관계 재정립’ 제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고 당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3선 중진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을 의장으로, 외교·안보·통일·산업안보 등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었다. 문희상, 정세현 상임고문을 비롯해 홍기원, 김병주, 이기헌, 김준환 의원이 각 분야 부의장을 맡았으며, 총 36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민석 당대표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장을 맡은 박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때로는 과감하게 ‘No’라고 직언할 수 있는 자문회의를 만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박 의장은 “좀 더 관대한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단호히 맞서 싸우고, 한미동맹이라면 일단 맹신하고 보는 80년 된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으며 주도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출범식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외교 분야: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 (‘북미회담 전망과 과제’)
첫 발제를 맡은 임 전 차관은 최근 북중 고위급 접촉 등을 근거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북한, 중국 3국의 전략적 셈법을 분석하며, 한국 정부가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판을 크게 보고 의제를 선점하는 ‘상황 주도적 외교(Proactive Diplomacy)’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보 분야: 김병주 국회의원 (‘전시작전권 환수 전망’)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은 현재 당내 ‘전작권 환수 TF(위원장 김병주)’를 중심으로 미국 측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결의안과 법제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통일 분야: 양무진 교수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양무진 교수는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직접 접촉이 차단된 교착 상태를 짚으며,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우발적 충돌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성 등)과 북한의 대화는 결국 시간문제이며, 북미대화 이후 남북대화는 필수 코스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으며,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역할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의 1.5 트랙(반관반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권희석 자문위원은 이란전 장기화와 고물가 등 경제 실정으로 인한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민심 이반 현상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11~12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은 자문위원은 개발원조 카드를 꺼내 들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고,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이날 도출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와 유연한 외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