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즉각, 한 대행 탄핵절차 들어가기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 오후 1시 35분경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 대행은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하는 절차가 헌정사상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였다"는 내용을 전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통해 "황 전 대행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 대행은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정된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보고 즉시 한 대행을 규탄하며 탄핵하기로 결정하고 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12·3 내란사태 뒤 줄곧 거리로 나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켜놨더니 이제는 한 대행이 탄핵 심판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