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 관료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가격 통제는 대표적인 시장 개입으로, 자율적인 협상과 거래를 통해 산정돼야 할 도매 가격을 정부가 좌지우지 하는건 시대착오적 행동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논평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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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추진, 절대 반대한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 관료가 정책 브리핑 과정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오는 3월 말에 일몰제와 함께 폐지되는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연장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단통법 폐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정부가 역주행, 낡은 규제를 다시 꺼내 든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이미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추진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개인 의견’ 정도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가격 통제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 개입이다.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과 거래를 통해 산정돼야 할 도매 가격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결국 이통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도매 가격을 강요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떠안게 되는 불이익이나 손실은 고스란히 이통3사의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 또한 높다. 알뜰폰 사업자의 적정 규모와 시장 점유가 결정되는 구조 역시 가격통제로 왜곡될 것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상황이 변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통법이 폐지됨으로써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애초에 단통법으로 인해 부당한 거품이 끼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거품이 빠지고 이통3사와 알뜰폰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도매대가 사전규제로 알뜰폰 사업자 중 부실기업만 늘어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값싸게 책정된 도매대가와 시중 판매가격의 차익에만 알뜰폰 사업자가 의존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예정대로 3월 말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나는 것이 순리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는 것이 옳다.
오락가락 정부 규제로 혼란만 가중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정부는 과감히 손을 떼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로 직접 기업이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2025. 1. 17.
컨 슈 머 워 치
